“블록체인 로비 논란 법정서 결론”…위메이드, 명예훼손 소송 승소 파장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프로젝트 ‘위믹스’를 운영 중인 위메이드가 한국게임학회장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P2E(돈 버는 게임)와 블록체인 게임 산업의 투명성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재판부는 위정현 학회장이 ‘위메이드가 국회 등에서 불법 로비와 무상 코인 제공 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근거 없이 반복했다고 판단, 2024년 5월 24일 1심에서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발단은 2023년부터 위정현 학회장이 위메이드 관련 로비 의혹, 에어드랍 및 프라이빗 세일을 통한 무상 위믹스 토큰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한 데에서 비롯됐다. 위메이드는 “성명서와 인터뷰 등에서 반복된 허위 주장이 회사 이미지와 시장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이 논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코인 게이트’ 검찰 수사 및 국회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업계 내 위메이드의 신뢰성 심각 저하로 이어졌던 점을 강조했다.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기업 신뢰와 투명성은 생태계의 핵심 기반으로 꼽힌다.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가 주장한 허위 사실 유포의 문제와, 명예 및 사업 영향력 회복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P2E, NFT(대체불가토큰) 등 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반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공공 영역과의 협력 윤리 기준에 대한 시장 내 경각심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국내 P2E 산업은 법적·제도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어, 위메이드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업계의 신뢰도 마저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블록체인 기반 금융·게임 산업에서 투명 경영과 AML(자금세탁방지), KYC(실명확인) 등의 윤리 규범 요구가 표준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블록체인·P2E 기반 IT 스타트업이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 자사 비즈니스 구조와 대외 커뮤니케이션의 투명성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위정현 학회장은 항소 의지를 밝히며, 판결의 최종 확정까지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계는 이번 판결이 기업 명예 회복을 넘어, 블록체인 산업 신뢰성 확립의 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