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지원”…대통령실, 김정은 ‘비핵화 불가’ 발언에 한반도 평화 원칙 재확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포기를 조건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북미 협상 지원 의사를 재확인하면서도 핵 없는 한반도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비핵화는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운 만큼, 남북 간 긴장과 외교적 셈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받고 “정부는 긴 안목을 가지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의 적대를 해소하고 평화적 관계로 발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미 대화 지원 등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경주할 것”이라며, 정부의 기본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적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남북 간 불신과 대립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기조에 힘이 실린 대목이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거론하며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북미 대화는 비핵화라는 전제 없이, 대등하고 조건부로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의 체제 존중·지원 발언과 김 위원장의 강경 기조가 맞서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실질적인 긴장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북미 간 접점 모색을 통한 외교 실패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핵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외신 역시 북미관계 진전에 한국 정부의 중재역할이 주목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