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지 개발길 열렸다”…이재명·김동연, GB 해제 기준 완화로 개발 활성화

미군 공여지 개발을 둘러싼 이해 충돌이 경기도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다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 개정을 단행하면서, 하남·의정부 등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이 탄력받게 됐다. 임대주택, 공원·녹지, 중소기업 전용단지 확보 비율이 잇달아 완화돼 해당 지역 여론과 정치권 모두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월 30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군부대 종전부지의 GB 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전체 주택의 기존 40~50%에서 35%로, 공원·녹지는 전체 면적의 25%에서 20%로,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에서 10%로 각각 낮췄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향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방향 전환이 있다.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전향적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고, 8월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토론회에서 임대주택 완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남 캠프 콜번, 의정부 캠프 잭슨·캠프 스탠리 등 각종 개발이 지연돼 온 반환공여지들이 실제 사업성 개선과 함께 성장산업 유치, 주택공급 확대에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동의하면서도, 주민 편익과 보전, 개발이익 반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남아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공공임대와 공원 비율 하향이 공공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모니터링 및 추가논의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의 지침 개정이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 개발 모멘텀을 제공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와 추가 개선 논의 역시 추이를 가를 전망이다. 정치권은 향후 개발계획 확정, 집행 과정에서 여론과 현장 의견을 점검하며 정책 방향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