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前국무총리 구속영장”…한덕수 신병 확보 분수령, 내란특검 수사 급물살

국정 2인자를 둘러싼 내란특검 수사가 정치권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24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하며 내란·외환 사건 수사에 중대 고비가 찾아왔다. 여권 내부에선 권력 핵심부까지 번진 수사에 적잖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 전직 국무총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번 사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 그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 방해 의혹까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다”고 전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모두 6가지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 2인자로 꼽혔던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 국면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신병이 확보될 경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계엄 국무회의 주요 인사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검팀은 범죄 주동자 신병 확보에 주력하며 신속한 진행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6월 18일 특검 시작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간 연장, 이어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이달 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구속해 1단계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국방·행안부 전직 수장 등 내란 사태 주동부 확보로 전모 규명을 겨냥하고 있다.

특별히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보좌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계엄 선포를 견제하지 못한 데 본질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병이 확보된다면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국회 의결 방해, 위증 등 남은 쟁점도 본격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팀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담당하면서 불법 계엄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첫 호출 당시 계엄 관련 국무위원 5인에 포함됐으며, 이후 계엄 심의·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그가 비상계엄 인권침해·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저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내란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비상계엄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와 합수본 검사 파견, 출입국 금지 담당자의 긴급 출근 지시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최상목 전 부총리 역시 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전달받았으나 “누가 쪽지를 건넸지만 무시하기로 해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위증 논란이 제기됐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약 7분간 통화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평상시와는 다른 비상한 상황에서 통화한 만큼 단순 정보 교환이 아닌 여당의 본회의 표결 불참 등 계엄 해제 표결 방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실제 추경호 의원이 의총 장소를 재차 변경하며 의원 참여를 곤란하게 했다는 의혹이 수사 중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종료 시점인 26일 이후 추가 압수수색, 소환 조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지난 21일 국회 사무처 등지 압수수색과 CCTV 자료 확보가 이루어졌고, 압수수색영장에는 추경호 의원이 국회 계엄 의결 방해 관련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와 여권은 내란특검의 고위급 신병 확보 시도에 격렬한 반발과 자성론이 교차하며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남은 핵심 인물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