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안 상정 연기”…법사위, 여야 일정에 25일 전체회의 취소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심사를 2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서 연기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취소 결정에는 양당 주요 일정과 국회의장 해외일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내일 법사위에 특검법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임된 이후 처음으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 의혹 등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김건희특검·내란특검 개정안을 상정,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김예성 씨 뿐만 아니라 국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수사 특례 등 내용도 심의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워크숍(28~29일) 일정과 내달 3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등 주요 정치 행사 일정이 겹치면서 처리가 9월 초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일정상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논의에 앞서 여야 협의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법 개정안 심사 지연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점을 거론하면서도, 추가 협의와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추진이 ‘정치 공세’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체회의 연기로 25일에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만 열릴 예정이며, 상임위 차원의 본격 논의는 9월 이후에나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국회 일정과 정국의 흐름에 따라 특검 도입 논의 역시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는 여야가 특검법 개정안 논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갔으며, 정치권의 충돌 역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