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5% 대주주 기준 강화에 부정적”…정부 세제 개편안 두고 민심 반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이 발표되자 20·30대를 중심으로 국민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62.5%가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하며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기준 강화안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자는 27.4%에 그쳤고, 10.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세부 연령대 중 20대(71.1%)와 30대(70%)에서 부정적 시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40대(63.7%), 50대(63.4%), 60대(59.9%) 등 전 연령대도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보다 주식투자 경험 유무에 따라 입장 차도 나타났다. 주식투자 경험자는 73.0%가 대주주 기준 강화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해당 정책에 가장 강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정부가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35%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방안에도 기대감은 낮았다. 응답자 가운데 50.3%는 ‘기업 배당 성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고,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은 37.0%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3.2%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정부는 향후 여론의 반발과 시장 영향,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 보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치권 역시 대주주 기준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안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