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가림 처리된 위성사진 검토”…지도 반출 논의 속 보안 우려 재점화

구글이 국내 보안 문제 해소를 위해, 민감 시설이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 정부와 구글 지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한국에서만 구글 지도의 길 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매년 방문하는 천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해당 기능 제공을 위해 정부의 지도 반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요청한 자료는 군사보안시설이 포함된 고정밀 1:1,000 지도가 아니라, 이미 정부 보안 심사를 통과한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라는 입장이다. 이 지도는 국내 지도 서비스업체들도 사용하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글 지도에 적용될 위성사진과 관련해 “오픈 마켓에서 판매되는 이미지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민감시설은 원본 제공 단계에서 가림 처리하는 것이 확실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해당 방식으로 국내 위성사진 구매를 위해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래 5월에 예정됐던 이 회의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 연기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의 해외 반출을 시도했으나,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노출 우려로 불허된 전례가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정밀지도 반출 규제를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정책 변화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안 우려와 디지털 서비스 확대라는 두 가지 이해 충돌이 재차 조명되는 가운데, 관련 논의는 국내외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이해관계, 제도적 한계 극복을 둘러싸고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