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영장 집행 시계 다시 돈다”…경찰, 출석 거부에 특검과 협의→신병확보 고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마저 거부하며, 서울 한복판에선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랜 수사 공방 끝에 남은 마지막 카드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고심하고 있다. 출석 요구에서 신병확보 논의로 장면이 전환되는 시점, 내란특검팀과의 복잡한 협의 역시 변수가 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경찰이 발부한 세 번째 소환 통보마저 불응했다. 법리적으로 죄가 없으며, 경찰 수사 자체가 필요 없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오후 6시까지 출석을 기다리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내부에서는 이미 대면조사 무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가 거부될 경우, 체포 또는 구속영장 발부 등 강제수단을 소리 없이 검토한다. 실제로 경찰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의 실질 가능성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향후 방안을 공개할 수 없으나, 내란특검팀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입건돼 있다. 이는 내란 혐의와는 별도로, 경찰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당한 전력이 있어, 경찰 내부에선 '결자해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경찰 특별수사단은 내란특검 파견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며 수사 주도권을 일부 넘기게 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전날 내란특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기록을 인계했으나, 나머지 기록 및 수사 상황에 대해선 특검과 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가운데, 윤석열 신병 확보와 관련해선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와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이 법치주의의 원칙과 권력기관 간 견제 구도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경찰과 특검의 교차 수사가 본격화되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와 사법적 책임이 어떻게 결정될지 전국적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과 특검은 다음 절차와 신병 확보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실제 강제수사 절차를 밟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