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국민 목소리 반영”…강훈식, 세율 하향 가능성 시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 대통령실이 정면 충돌 양상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와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고 전하며, 정부와 여당이 해당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을 거듭 언급했다.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과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이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하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고세율 결정을 여론에 기반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분리 과세하고, 소득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 초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코스피 시장 상승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이 사안의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열어놓고 정리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대통령실까지 세율 하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 및 시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율 인하 필요성에 대해 야당이 힘을 보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우려 및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논란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여야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 역시 “확고한 정책 방향과 현장 목소리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훈식 비서실장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등 산업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 '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고 수습과 피해자·유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안전 법률 및 예산 확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산재 근절 예산 1조5634억원 확정에 여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는 배당소득 과세와 산업현장 안전 등 민감한 경제·사회 문제를 두고 이처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국회는 관련 세법 개정안 및 안전 관련 법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