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세율 인하됐는데”…송언석, 정부·민주당 증세 추진에 강력 반발

여야가 증세 추진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조세제도 개편 논의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5년 7월 25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천비축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인하된 세율을 다시 올린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법인과 개인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세금을 많이 과세하면 다른 나라 기업이나 개인보다 위축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재작년 법인세를 1%포인트 내리기로 여야가 합의해 세율을 조정했다. 정상적 의회 활동을 통해 이뤄진 조정에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송 위원장은 “세율 인상을 조세 정상화라 강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세수 부족을 정부가 고민하는 건 이해하지만, 재고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방적 증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기업에 대미 투자 압박을 가하면서도 ‘이재명표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기업의 발목부터 꺾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실용성과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이쯤 되면 실용이 아니라 염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초기 추진됐던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고소득층·대기업 감세를 정상화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입법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세수 부족, 조세 형평성, 경제 경쟁력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합의로 이뤄진 결정임을 내세우며, 정부의 증세 추진은 국회 무시라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반면 야당과 정부는 재정 확보와 분배 정의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향후 조세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21대 국회 하반기 정국 역시 증세·감세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의 입법 경쟁 및 증세 논의 결과가 민심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