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투자 2천억 달러 부담”…국민의힘, 한미 관세합의에 강력 비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재명 정부가 정면 충돌했다. 29일 일부 세부 합의 내용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투명성 부족과 외환시장 불안을 지적하며 정부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세 합의에는 총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집행하되, 연간 한도 200억 달러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며 크게 우려를 표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7월 대미 투자 당시 '현금 투자는 5% 미만'이라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실제 협상 결과 현금 투자액만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환 확보력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그는 "한국이 외화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150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외화채권 발행까지 포함해도 연 200억 달러 한도는 우리 외환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안이 ‘상업적 합리성’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투자 손실 방지 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외환시장 불안의 불씨인지 곧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해놓고, 정작 협상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환시장 충격,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대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파급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대미 투자펀드 기금 특별법 제정 문제를 거론하며, "이번 협상은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는 사안으로 국회 비준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에 관세 협상 과정의 전면적 투명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미 관세 합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파장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며, 여야 간 한미 협상 투명성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국회 협의와 국민 설득 작업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