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우선 논의”…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20개 쟁점 내년 상반기 처리 강조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법안의 수십 가지 쟁점을 놓고 정부와 자문기구가 물밑 조율에 나섰다.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관련 논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내년 10월 조직 출범을 준비하는 양대 법안의 본격적인 처리 여부가 정국의 주요 갈등으로 부상했다.

박찬운 위원장은 "내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가동이 계획된 만큼 두 개의 조직 법안에 대한 쟁점을 먼저 논의하고,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5∼20개 정도의 쟁점이 논의 주제가 될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 중 법안이 통과돼야만 가동 시점에 맞출 수 있다. 최대한 빨리 논의해 자문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쟁점의 세부 내용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구체적 논의 주제를 설명할 자리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자문위원회가 전날 1차 회의를 마쳤고, 매주 1회 이상 논의를 이어가며 속도를 낼 계획임을 언급했다.

자문위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과 내용에서는 다양한 입장이 논의될 수 있도록 꾸려졌다"고 밝히며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발전적인 안을 만들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했다. 쟁점별로 위원회 의견이 단일화되지 않으면 "각 위원의 의견을 정리해 추진단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운 위원장은 앞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권 등 검찰의 경찰 통제 권한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력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보완수사권이 검찰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위원장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어떤 쟁점이든 위원장도 'n분의 1'의 지분만 가진다"며 자문위 내 의견 다양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정치권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정치권에 인연이 없고, 이재명 대통령과도 만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40여년간 법률가로서 닦은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 개혁의 성공에 바치겠다"며 "국민 이익을 기준으로 최선의 의견 도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0월 시행 목표에 맞춘 공소청·중수청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정치권은 주요 쟁점을 둘러싼 협상과 대립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검찰개혁 입법의 결실 여부와 그 파장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