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네탓 공방”…법사위 파행 속 고성, 여야 책임 공방 점입가경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지막 날까지 막말과 고성, 파행이 반복되며 여야가 책임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10월 3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계엄 사태, 사법부 압박, 법사위 운영 방식을 두고 고조된 감정 충돌이 이어지며, 정치권 내 불신 구조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특검 수사 가능성을 피해가기 위해 법사위 국감 파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윤어게인’ 수호자 역할을 하며, 내란을 옹호·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특검수사를 모면하고자 법사위원장을 모함하고 국감을 지속 방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번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있다. 본인이 파행을 만들고 계속 추미애 위원장에게 딴지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가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최악의 국감’, ‘F학점’에 올랐다. 그 핵심에는 권력분립 파괴가 있다”며 “부당하게 사법부를 계속 압박해선 안 된다”며 추미애 위원장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법사위 국감은 12개 혐의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시도, 무죄 만들기 국감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뒤집기 위해 ‘연어 술파티’ 등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수사 검사를 소환해 국회를 대질신문장으로 만들었다. 추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싸고도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은 민주당이 입법권으로 사법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며 “재판중지법은 재판의 공정성과 피해자 권리를 훼손하고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재판소원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을 때 확정 시기를 늦추는 것도, 집행을 빼앗는 것도 아닌 만큼 3심제로 헌법소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다.

법원에 대한 압박도 계속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고, 대법원장 조희대는 윤석열 불법 계엄에 부역한 주요 임무 종사자다. 특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법조 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전현희 의원은 “장 판사는 퇴임 하루 전날 보석 허가를 내줬고, 오늘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의혹 해소와 철저한 감찰을 요청했다. 추미애 위원장 역시 “신중치 못한 처신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퇴임한 법관이긴 하지만 윤리감찰관이 관련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치권 내 책임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국회는 이날 사법개혁 방향성과 법사위 운영 문제를 두고 일촉즉발의 대치를 거듭했다. 정국은 아직도 극심한 불신과 정면 대립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도 관련 쟁점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