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계엄 반대 안 하고 적극 동조”…정성호, 비상계엄 사태 행적 강력 비판

정치적 책임론과 과거 인물의 행적을 둘러싸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법무부 대응을 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박 전 장관의 계엄 동조 행위가 중대한 헌법 질서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월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국면에서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적극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대검이 왜 회의했냐고 난리인데 계엄이 발생하면 국가기관이 회의하는 건 당연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헌법 질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참모"라며,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 때도 계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적극 동조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 와서는 법무부 간부들을 불러놓고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적법한 국가 비상 상황이 있어서 계엄이 됐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행정 대응의 적법성에 대한 법무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입장을 견지했다. 정성호 장관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 검찰하고 다르다"며, "대통령도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을 밝혀 엄단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이 이것을 대통령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대충 부실하게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법무부 수뇌부의 책임 소재와 당시 국정 운영 기조를 둘러싼 책임론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야권은 박성재 전 장관의 계엄 동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계엄 당시의 절차와 정부기관의 대응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특검 수사에 대한 신뢰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 이어졌다. 정치권은 앞으로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공방에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