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 내부 반발과 우려 확산

검찰청의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검찰 내 침통한 기류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론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변하면서, 검찰 조직은 저항 대신 사실상 자포자기에 가까운 분위기를 내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후 ‘공소청’으로 명칭과 기능이 전환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1948년 창설 이후 78년 만의 조직 해체에 만감이 교차한다. 한편 검찰 본연의 역할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점,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검찰청’ 명칭 폐지에 따른 상징성 소멸과 국제 협력 저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주요 검찰 고위 간부는 "목소리를 내더라도 오히려 더 거센 공격과 상처만 남을 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력 부족과 겹치는 업무로 외부 대응조차 쉽지 않다는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간부는 “공소청이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국제 공조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명칭과 업무가 통일된 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거센 물밑 분열 기류도 감지된다. 대검찰청의 소극적 반응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지휘부의 역할 부재를 날선 어조로 비판했다. 한 부장검사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왜 적극적인 저항에 나서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최소한 간부들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지검 고형근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형사사법체계를 지탱하는 실무 전문가로서 지금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기소 분리 및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년 유예 기간 동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재편, 1만 여명 인력의 업무·조직 재배치 등 실제 현장에서 해소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진단이다. 한 지방 검찰청 부장검사는 “78년간 쌓인 시스템을 쪼개고 재정비하는 과정만 해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둘 경우 오히려 수사 부실 논란의 화근이 될 수 있다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혁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공론화 절차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직 검사장 등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 밀어붙이기는 국가 수사 역량 약화와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의 충돌 속에 국회는 이날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실질적인 제도 이행 과정에서 혼란과 후유증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향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추가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