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서 제출”…특검, 당분간 체포영장 집행 보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사이에 두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면서, 일단 체포 절차는 미뤄진 가운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됐다”며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므로 오늘(5일), 내일(6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소환일정과 조사 방식 조율에 돌입하면서 법적 대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배보윤 변호사로 확인됐다. 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0기 수료자이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헌재 탄핵 심판 이력과 최근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도 변호인단으로 활동해왔다. 일각에서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협의 과정에서 조사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과 30일 특검의 소환 요구에 연이어 불응해왔으며,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까지다. 앞서 1일 문홍주 특별검사보가 구치소를 찾아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거부하고 누워 저항하면서 물리적 집행도 무산된 바 있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여권 일부에서는 “법치 실현을 위해 엄정하게 철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은 “정치보복의 도를 넘었다. 인권 유린 행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관계자 협의 불발 시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영장 유효기간 안에 조사 방식이 합의되지 않으면 재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변호인과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법적·정치적 대립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검팀 체포 시도와 소환 통보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정국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