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령관 전역”…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기소 상태로 군 떠나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30일 전역했다. 박안수 총장은 지난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상부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상황에서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현안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 명령을 10월 30일부로 발령했다”고 공식 밝혔다. 박안수 대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해 1월과 3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군의 최고 책임자가 재판 중 전역한 점을 두고 군 사법제도의 엄정성 논란과 군 기강 영향 등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군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개별 사건의 귀책과 군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안수 총장의 전역과 동시에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였던 김규하 대장이 새 육군참모총장으로 공식 보직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육군 수뇌부 체제는 조기 정상화 절차에 들어갔다.

향후 법원의 재판 결과 및 군 기강 회복 방향에 따라 계엄 사태의 평가와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관련 재판 및 군 지휘체계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