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었나”…윤석열, 4개월 만 재판 출석해 곽종근 증언 직접 반박 전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내란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내란 혐의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 지점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핵심 증언이 맞붙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0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16차례 연속 불출석한 점을 감안하면, 이날 재판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출석과 맞물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대응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과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 핵심 쟁점에 섰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인원이라는 말은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어 이날 법정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기간의 불출석 행보에서 벗어나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배경에는,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직접 따져 반론을 펼치려는 의도가 짙다는 분석이다. 특히 “문짝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는 전달 지시와 관련해 그동안 법정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이어졌다.  

실제로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지난 5월 법정에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오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안효영 전 1공수여단 작전참모 역시 9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차량 안에서 곽 전 사령관이 여단장에게 ‘대통령님이 문짝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전화 너머로 들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곽종근 전 사령관과 법정 대질에 나설 경우, 내란 재판의 쟁점이 극명하게 부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여야는 내란 혐의의 법적 책임 소재와 진술 신빙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재판 결과와 증언 신빙성에 따라 내란 사건의 정치적 파장도 커질 전망이다. 법원은 향후 관련자 신문과 증거조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심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