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승엽 변호사 헌재 후보 지명 규탄”…사법부 신뢰 무너뜨리기 논란→정권 방탄 파장

햇살 가득한 6월,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국민의힘은 국가 사법기관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사법부가 정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크게 번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거론하며, 대통령실이 국민 신뢰 회복이 아닌 불신을 증명하려는 인사라면 즉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소셜미디어와 국회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제한 목소리가 울렸다. 나경원 의원은 이승엽 변호사 검토가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서 헌법재판소를 통한 ‘사법 보험’ 시도라며, 대통령 방탄을 위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헌법재판관 인선 과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국민의 방패가 대통령 개인의 방패로 전락하는 참극을 경계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의 ‘알박기 보은 인사’가 심각한 위헌 소지와 월권임을 강조하며, 공직 자리로 변호사비를 대신 지급하는 부당한 거래 우려를 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개인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언석 의원은 이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중대한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점을 강조하며, 그가 헌재에 임명될 경우 불가피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사는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헌정 농단”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의원 또한 “이재명 변호사로 통하던 인물을 앞세워 대놓고 헌재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개악’과 사법부 힘 빼기라는 우려를 전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여러 중대 현안의 변호를 맡았던 경력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국은 이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과 논란으로 한층 가팔라졌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설을 언급하며, 여론 조작 사건 당사자의 중용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존립과 신뢰의 갈림길에 선 사법부의 미래가 정치권의 격렬한 파장 속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국회는 해당 인선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