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없다”…오세훈, 9·7 부동산 대책에 강력 비판

정책 대립이 다시 격화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방침에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서울시 정책 평가를 놓고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나’ 토론회에서 “9·7 부동산 대책은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핵심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인데,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공급했고, 공공 공급은 12%에 불과하다”며 “공공은 속도가 느려 공급 시점이 늦어지는 매우 큰 단점이 이미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시장은 “주요 수요지 공급 대책이 빠져 있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 지역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만 공급하겠다는 방안이어서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에 관해서는 “정비사업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줄였고, 내년 중반까지 31만2천가구 확보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목동 등 주민 협력이 활발한 지역은 더욱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비판을 언급하며 오 시장은 “민주당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면서 왜 아직 입주가 없느냐고 비판한다”며 “이제 초기 단계인 정책에 대해, 전임 시장이 물량을 취소시킨 상황을 외면한 채 적반하장식 문제 제기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반박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이 서울시정을 반복적으로 비판하지만, 사실 왜곡이 많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민 평가는 냉정할 것이고 근거 없는 비판이 정치적 동력을 얻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민주당이 한강버스 등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오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은 사업진행과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이뤄졌는데, 별다른 문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이어 “민주당은 과거 DDP,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사업 때도 일관적으로 비판만을 이어왔다”며 “혹시라도 긍정적 평가가 나올 것을 우려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접근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정부, 그리고 국회를 둘러싼 정책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등 주요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며,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민간 주도 공급 및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앞세워 반격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