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넘는 국가 R&D 예산 나온다”…박인규, 2026년 혁신방향 ‘전면 개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례 없이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고되며, 한국 과학기술 정책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내년 주요 국가 R&D 예산이 26조1000억원 규모의 잠정안에서 약 4조원 이상 증액될 전망이다. 업계는 올해 예산 편성 방향을 ‘R&D 경쟁력 재편의 분기점’으로 평가한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5일 ‘R&D 혁신을 위한 민간 자문단(진짜 R&D 만들기 위원회)’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30조원이 좀 넘는 2026년도 R&D 예산 배분 문제를 다뤘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잠정의결한 예산안보다 약 4조원 많은 수준으로, 향후 국정과제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된다.

이와 같이 증액이 가능한 배경에는 정부가 ‘전체 예산의 5%를 국가R&D에 투입한다’는 목표와 국정과제 반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신임 정부 출범과 국정과제 확정 전후로 예산안이 단계별로 조정되고 있다. 최종안은 8월 자문회의와 기재부 협의가 마무리된 후 확정된다.

국가 R&D 예산은 과기혁신본부가 주관하는 주요 R&D와 기재부가 편성하는 일반 R&D로 나뉜다. 예산 배분 구조는 민간 전문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획재정부 제출의 3단계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정과제 미확정 상황을 감안해 6월 말까지 잠정안만 마련하는 이례적 절차가 적용됐다. 향후 국정과제와 수요자 중심 시스템이 본격 반영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과학과 기술, 기초와 원천 개념들이 혼용돼 예산집행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향후 민간 중심의 예산 설계와 개방형 소통을 강조했다. 연구자 의견 수렴을 위해 정례 회의와 함께 ‘온라인 채팅방(단톡방)’ 같은 방식의 난상토론 제안도 언급했다.

진짜 R&D 만들기 위원회는 올해 초 신설된 민간 자문기구로, 수요자와 현장 연구자 입장에서 제도와 예산 혁신을 논의한다. 연구기획부터 평가·관리까지 전 주기를 민간이 주도해, 행정부담을 줄이고 현장체감형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R&D 예산 30조원 시대엔 예산규모에 걸맞은 범정부 협력, 수요자 맞춤형 기획, 그리고 대규모 국정과제 반영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학계와 산업계는 올해 확정될 최종안이 실제 혁신성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와 현장, 제도와 실효적 연구 간 조화가 국가 혁신 역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