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최대 208만원 지원”…이재명 정부, 30조 추경 전국 확산→내수 진작 기대

2025년 여름, 대한민국 경제의 기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민생회복지원금이 발표되면서 긴 침체의 시간에 놓였던 국민 경제가 새로운 기로를 맞이했다. 6월 19일 정부는 추경 규모 30조5천억원, 이 중 직접지출만 20조2천억원에 달하는 강력한 재정 투입으로, 전국민 일상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무엇보다도 전국 4인 가구 최대 208만원, 1인당 15만~50만원씩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1차 지급은 전국민 보편 지원 15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책정됐다. 농촌 등 인구소멸위기 지역 거주민은 2만원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이어 건강보험료 기준 일반 국민 90%에 추가 10만원이 곧 뒤따른다.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 농촌 대상자는 52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 또는 체크카드 등으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연내 지역상품권 유통액만 29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이번 추경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대목은 고효율 가전 환급, 영화·공연·스포츠·숙박 할인쿠폰 780만장,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확대 등 일상과 밀접한 소비 유인책들이 폭넓게 제시됐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국민, 특히 서민이 겪는 고통이 극심해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는 메시지로 재정 투입의 당위성과 공정성, 그리고 ‘공평한 혜택’의 철학을 다시 강조했다.  

더불어 오랜 침체로 누적된 빚 문제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소액채무 원금의 80~90%를 감면 내지 완전히 소각해주는 정책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배드뱅크’ 출범, 창업‧벤처기업 지원, 건설경기 활성화를 포함한 대규모 추경은 이제 국회의 세부 심의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농업 분야를 제외한 일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농민단체 등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재정 건전성’과 ‘민생회복’, ‘포퓰리즘 논란’이 맞물리며 논쟁의 장이 펼쳐진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내수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비판론자들은 “정책 지속 가능성”을 물으며 각기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번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은 정권 출범 20일 만의 추경이라는 기록으로 남게 됐다. 보편성과 차등성을 한데 엮은 설계, 다층적 경기 진작 패키지는 이제 우리 사회 곳곳의 체감으로 옮겨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거대한 재정의 흐름이 온 국민의 일상에 닿을 때, 소비자에게는 일회성 혜택 이상의 경기 반등 신호가 될 것이다. 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취약계층 등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촘촘히 영향을 품을 이 정책, 향후 국회 심의와 실제 지급 현장에 기대와 긴장이 교차되는 모습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가올 지급과 함께, 내수 회복의 실질 효과와 사회적 공평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