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커다일 명예훼손 판결”…신대철 오랜 침묵 끝 분노→법정서 진실 드러났다

어렵게 터득해온 음악 인생의 고요를 깨뜨린 건 채널의 말 한마디였다. 유튜버 크로커다일이 록밴드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을 겨냥한 비방과 허위 주장으로 파문이 일었다. 긴 시간 쌓아온 신대철의 명예는 가혹한 공격에 흔들렸지만, 마침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대철과 바른음원협동조합 사무국장이 크로커다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총 1600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그중 신대철에게는 1500만원, 조합 사무국장에게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크로커다일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대철을 두고 권력과의 유착 의혹,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던 것에서 비롯됐다.

2021년 7월, 크로커다일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신대철을 겨냥해 “권력 앞에 굴종하는 로커”라는 자극적인 언사를 지속했다. 특히, 크로커다일은 신대철이 나훈아의 콘서트 관련 정부 대책에 동참한 취지의 발언을 꼬집으며 “얼마나 음악계에 기여했느냐”는 날 선 비판도 남겼다. 나아가 정부와의 유착설, 마포구 자치단체 지원금 관련 의혹, 조합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까지 이어갔다. 크로커다일은 협동조합을 ‘유령회사’로 규정하며 신대철과 협동조합 측 모두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설전이 아닌 사회적 신뢰와 예술가의 명예를 놓고 벌어진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형사재판에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크로커다일은 이번 민사재판에서도 패소하며 진실을 마주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의 이번 판결은 크로커다일의 근거 없는 비방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재판 결과에 대해 신대철은 큰 언급 없이 조용히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로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허위사실 유포로 상처 입은 예술가의 내면과 남겨진 여운이 깊게 남는다.

한편, 크로커다일은 이전 형사재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