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동조범 공식 기록될 것”…박찬대,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결의안 제출

강대강 공방 속에서 국회 제명 추진 논란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야의 정면 충돌을 예고하며 국회의 긴장감을 높였다.

박찬대 의원은 “인간 방패 45인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명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집행 저지에 나선 바 있다.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집행되지 못했던 건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기 때문”이라는 박 의원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 최고위원, 김정재 전 최고위원 등을 거명하며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인간 방패 45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이들은 지금도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한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앞서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강경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박찬대 의원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실제 의결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국회법상 가장 강한 징계로 꼽힌다. 여야는 전통적으로 제명안 발의를 자제해왔으나 최근 들어 22대 국회에서만 제명 결의안이 10여 건 접수됐다.

한편, 당 대표 경선을 치르는 또 다른 주자 정청래 의원도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여부와 당 대표 선거 국면에서의 추가 공방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