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제안”…국정기획위원회, 규제합리화 방안 정부에 요청

관광·방송 분야 규제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등 굵직한 규제 개선안을 내놓으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오기형 기획위원은 8월 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가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 팀장 오기형 기획위원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관리하고,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위원은 또한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개선 등 ‘관광 분야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위원은 “방한 관광 연 3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 입국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안 과제들이 신속하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해 광고 분야 규제혁신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한국방송협회는 광고 규제를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가상·간접·중간광고 규제를 풀어 방송사가 일일 광고 시간 총량만 지키면 세부 구성은 자율에 맡기는 ‘일일 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

오 위원은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산업 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각계 표심과 업계 요구를 반영해 관광·방송 등 규제 정책을 추가로 조정할지 고심하고 있다. 국회 역시 향후 관련 법안 논의와 입법 움직임에 시동을 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