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출신 진급 편중 여전”…유용원, 공정한 장교 진급제 개선 촉구

장교 진급 편중 문제가 또다시 정치권을 강타했다. 육군 영관장교의 중령·대령 진급에서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과 소수 정책부서 소속 장교들이 크게 유리한 구조라는 사실이 재차 드러나면서, 군내 사기 저하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진급자 선발률에서 출신별·보직별 격차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28일 실시된 중령 진급에서는 전체 3천730명 후보 중 553명이 진급해 14.8%의 선발률을 기록했다. 뒤이어 9월 26일 실시된 대령 진급에서는 후보 2천810명 중 186명이 선발돼 6.6%의 진급률에 머물렀다. 그러나 출신별 통계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육사 출신의 중령 진급률은 45.5%(140명/308명), 대령 진급률은 15.1%(103명/684명)로 집계됐다. 반면 비육사 출신의 경우 각각 12.1%(413명/3422명), 3.9%(83명/2126명)에 그쳤다.

부대별 진급 현황도 정책부서와 일선 부대 간 차이가 심각했다.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 등 소수 정책부서 소속 중령 후보의 선발률은 57.8%(96명/166명), 대령 선발률은 14.2%(83명/586명)였다. 반면 사단급 이하 부대와 교육기관 등 현장 부대 소속의 중령 선발률은 10.7%(311명/2913명), 대령 선발률은 3.1%(52명/1654명)로 나타났다.

유용원 의원은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일선 부대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장교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군 전체의 사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군 당국은 출신과 보직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진급 문화를 정착하도록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번 진급 현황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육사 출신과 정책부서 근무 경력에 지나치게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쟁력 있는 인재 선발을 위해 평가 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 인사 정책이 실제 현장 사기와 조직 신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제도 개편 논의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반영될지에 정치권과 군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국방부는 조만간 장교 인사시스템 개선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