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만에 법정 출석”…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접 반박 예고

정치적 충돌의 현장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4개월 만에 피고인 출석이 이뤄지며, 핵심 증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의 대면 신문이 예고됐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16차례 불출석이 이어진 뒤 형성된 긴장감은 이날 재판정을 감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남색 양복에 흰 셔츠, 한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법정에 입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그간 계속된 불출석에 대해 법적 책임과 향후 동일 사태 방지를 동시에 시사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란특별검사법’에 포함된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을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재판 중계는 자극적인 가십거리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지난 28일 재판부에 헌법재판소 판단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항이 향후 재판의 진행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인 출석이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반복 증언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증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정 대면을 두고 책임 공방과 진실 규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야권은 재판 중계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사법 충돌이 다가올 총선 정국과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날 법정에서는 각 진영의 법적 책임 소재뿐 아니라, 내란 혐의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정치적 여진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재판 일정과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