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50개 체제 가동”…정부, 개편 부처 직제 신속 마련 방침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행정안전부와 국회가 정면으로 맞섰다.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부처 하부조직과 정원까지 반영한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집중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 측의 조직 효율화 방침이 실무 현장과 정책 갈등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개편 부처는 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부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께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개편 부처 직제 마련안을 신속히 의결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는 집중된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인공지능 대전환 같은 미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획재정부의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함으로써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 총 48개 체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총 50개로 늘어난다. 각 부처별 직제 개편에 따라 하부 조직 재조정과 정원 배분을 놓고 올 하반기 내내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관련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기능 재배치에 따른 공백과 업무 혼선 우려, 인력 운용 문제 등이 거론된다. 야당은 정부조직 개편이 권한 집중 해소와 미래 대비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졸속 추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국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즉시 운영, 공소청·중수청 내년 시행에 따라 하위 조직의 업무조정과 실무인력 충원 시기가 정국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직제 마련과 조직 체계 안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각 부처 시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