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의원 10명 징계 논의”…윤리심판원, 예결위 내홍에 흔들리는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10명의 징계 여부를 두고 광주시의회가 내홍에 휩싸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과정에서 분쟁이 불거진 이후, 윤리심판원이 이달 11일 소집을 앞두면서 징계 논의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11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예결위 구성 논란에 연루된 광주시의원 10명의 징계 혐의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상황에 따라 징계 혐의자와 청원인,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징계안 심사 7일 전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징계대상 의원들에 대한 출석요구나 소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이번 회의에서 먼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징계 수위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이다. 특히 당원자격정지 1년 이상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들은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당 차원의 당론이 없었고, 의원 자율에 의한 결정이었던 만큼 해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거나 “예결위원 전원이 자진 사퇴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경징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4일 열린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징계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시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 의원은 “징계 필요성에 이견은 없었지만, 시의원들의 소명 입장도 전달됐다”고 전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사안에 시당위원장이나 의원들이 개입할 수 없다”며, “심판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원 사퇴로 인한 공백으로, 광주시의회는 오는 28일 제335회 임시회 전에 새 예결위원 선임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징계 대상자 10명과 사퇴 의원 3명을 제외하면 정족수조차 미달돼 예결위원회 재구성도 난항이 예상된다. 예결위원 정원 축소, 상임위원장 겸직 등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추가 논란 소지도 있어 의회 내부의 고민이 깊다.

광주시의회는 이미 1년 전 민주당이 예결위원장 내정자를 제외한 별도 구성을 시도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이 절대다수임에도 무소속 예결위원장과 국민의힘 부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정치권은 윤리심판원의 결정과 예결위원회 재구성 여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등 지역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8일까지 논란을 수습하지 못할 경우 의회 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