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면 반대”…송언석, 광복절 특사 명단 철회 선언

정치권의 사면 논란이 격돌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정치인 사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인사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 가운데, 송 원내대표의 행보가 여야 진영의 첨예한 대립 양상을 드러냈다.

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난 송 원내대표는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사범 중심으로 이뤄지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송 원내대표가 과거 정치인 사면을 위한 명단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진 후 나온 공식 입장이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야권 인사의 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이 사실이 확산되자 정치권 내부에서는 “조국 사면 반대에 앞장서던 송 원내대표가 비공개적으로는 정치인 사면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 내부뿐 아니라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사면 원칙과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송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을 통해 당 차원의 '정치인 배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의 사면에 대해 야권에서는 “형평원칙에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었고, 여권은 “국민 정서와 합치하는 특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나,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 문제는 아직 최종적 검토 또는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의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인 사면 논란이 총선 정국에서 민심 향배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는 광복절 특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으며,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민생사범 중심 특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