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복지 정책 압도적 부정평가”…여야, 국회 복지위 종합감사서 전현 정권 격돌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장에 다시 맞붙었다. 전·현 정부 보건·복지 정책을 둘러싼 정면 충돌이 벌어지면서, 복지제도 실효성과 향후 재정 관리 방안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의 설문조사 결과와 의원들의 날 선 발언이 잇따라 소개되며 정치권 긴장이 고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0월 30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전국 사회복지 종사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사회복지 정책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72%, 59%에 달했다”며,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성과보다 한계가 많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스웨덴 왕세녀를 만나 ‘스웨덴은 한국이 가야 할 복지국가의 전형’이라고 강조했지만, 현 정부의 정책은 현금 지급, 국가채무 확대, 연금 개혁 소극 등으로 스웨덴 모델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매우 닮아 있다는 게 학계 평가”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정책 방향 전환을 겸허히 직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설립한 성남시의료원을 언급하며 “전문의 인력 부족과 낮은 병상 가동률 등관리·운영상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 지원사업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지원과 같은 불분명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는 지방의료원 지원사업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사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서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다수가 필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이 같은 첨예한 대립 속에서 여권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불안 요인을,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효성 부재를 집중 추궁하는 대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는 내달 예정된 예산안 심사와 보건·복지 제도 개선 논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여야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