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체결돼도 협상 끝 아냐”…김용범, 한미 금융협상 원칙 강조

한미 통화스와프를 둘러싼 외환 협상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순방을 수행하며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해서 모든 협상이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투자협상에 있어 통화스와프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은 "고등학교 수학 용어로 설명하자면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고 언급하며, 협상 마무리까지 법적·정책적 절차가 더 남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출입은행법 개정이나 국회 보증 동의가 요구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 감내 가능성, 상호호혜 등 우리 국익을 관철하는 원칙이 선행돼야 하며, 협상 시한 때문에 원칙이 희생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통화스와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정책실장은 "통화스와프가 성사돼도 미국이 요구하는 '에쿼티'(현금투자) 3천500억 달러 투자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족해야 할 충분조건이 별도로 남아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투자 성격 규정과 캐시플로(Cash flow) 방식에 대한 양국 입장 차도 부각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캐시플로란 표현을 통해 사실상 에쿼티 성격을 강조하나, 우리 측은 대출·보증 성격 중심으로 규정하자고 주장 중"이라면서 "최대한 대출 속성에 가까운 방식으로 문구 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익 분배 구조에서도 국익에 이득이 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비관세 영역은 논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김 실장은 "쌀·소고기 등 비관세 관련 분야에서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는다"며 "나머지 분야에서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못 박았다. 

정치권은 통화스와프 논쟁을 두고 신중론과 속도전을 오가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인다. 투자협상 규모와 국회 동의 가능성, 농업계 반발 등에 따라 여야 간 대립과 국민 여론의 변화도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협상은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실장은 "경주 APEC 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혀,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절차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