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관련 사법 쿠데타 쟁점 부상”…법사위, 민주당·혁신당 주도로 30일 청문회 의결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충돌이 30일 국회로 옮겨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를 오는 30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하며 양 진영이 정면으로 맞섰다.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민주당과 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9명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하면서, 관련 의혹의 실체를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은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단 하루 만에 파기환송 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을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올라온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한다는 제보를 당시 여권 고위직이 전달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만남을 부인했지만, 동지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조희대 말을 믿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불러 묻겠다”며 특검 수사 및 진상규명을 거론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사법 쿠데타가 발생했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고 본다”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표결 불참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명백한 사법 파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일로, 청문회 명목 아래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사법 신뢰와 정치 개입 논란을 함께 키우고 있다. 정치권은 30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여야의 강한 공방이 재현될 것이라 전망했다. 법사위는 향후 청문회를 통해 쟁점 의혹의 실체와 추가 증인 신문 여부를 두고 다시 한 번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