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변혁 입법”…국민의힘 송언석, 노란봉투법·더센 상법 헌법소원 검토

경제 질서 개편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및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 검토 방침을 들고 나섰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최대 충격을 야기할 체제 변혁 입법”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우려 상황이 오면 그때 개정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는 국가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추가 대응 방침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해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고, “헌법 소원 등 법적 조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의 총의를 수렴한 뒤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별개로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그는 “과거 야당 대표 시절과 달리 우호적인 한미일 협력 강화로 입장을 전환한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과거 야당 정치인 시절 ‘미군은 점령군’ ‘대만에 셰셰 중국에 셰셰’ 등 발언을 했던 만큼, 지금 달라진 입장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 개정안에는 강력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27일 본회의는 여야 및 국회의장 간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특검법 개정은 논의·합의된 바 없다”며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가장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상법 이슈에서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으로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노란봉투법·더센 상법 처리와 특검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았다. 정치권은 이후 본회의와 원내 지도체제 개편 과정에서 쟁점 법안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