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일가·김선교 의원 압수수색”…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본격 수사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양평군 도시개발사업의 특혜 논란이 정치권의 정면 충돌 지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책임 공방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25일 오전,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그리고 김선교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여러 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가족회사 ESI&D도 포함됐다. 이 회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제곱미터 부지에서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개발한 주체다.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사업기한이 소급 연장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특혜 의혹 제기가 거세졌다.

김선교 의원은 해당 시기 양평군수로 재직했다. 이에 야권은 “정권 실세와 지방권력의 유착”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가족회사 ESI&D의 사업 특혜와 관련된 의혹의 실체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전망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11월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김진우 씨 등 ESI&D 관계자 5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최은순 씨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고, 김건희 여사 역시 수사 개시 사유가 부족하다고 봐 각하됐다.

특혜 논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도 확산되는 중이다. 김선교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을 요청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인근으로 옮겨진 점을 두고 야권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당초 양서면이었던 종점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소유지인 강상면으로 변경 검토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요청이 결정적 계기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별개로, 김선교 의원은 최근 보좌관을 통해 특검팀에 수사 진행상황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의원 보좌관의 이 같은 행위가 ‘수사 방해’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여야의 공방 역시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실세 가족의 조직적 특혜”라고 규정하며 특검 수사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표적 수사”라고 반발한다.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향후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정국은 한층 더 긴장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을 두고 책임 소재와 수사 정당성 논란으로 정면 충돌했다. 특검팀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양평공흥지구 의혹의 진상은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