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도 현금 취급”…미국 SEC, 담보형 USD 자산 회계 기준 전향에 시장 주목

현지 시각 8월 5일, 미국(USA)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완전담보형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상 인정할 수 있도록 임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기관투자가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회계 및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세계 금융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SEC가 공개한 이번 지침에 따르면, 1달러에 1:1로 고정되고 현금이나 미국 재무부 발행 단기국채로 전액 담보된 스테이블코인은 기업재무제표상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허용된다. 단,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나 이자 수익 구조가 있는 제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SEC는 “시장 규칙의 명료성을 높이고, 기존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접근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회계 기준과 규제 부재로 인해 기관투자가들은 시장 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SEC의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게 하면서 일대 변화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이번 임시 지침은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된 ‘GENIUS 법안’의 방향성도 뒷받침한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증권·상품과 별도의 금융 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사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의무화했다.

각국 주요 금융기관과 업계는 SEC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서클(Circle)과 테더(Tether)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투명한 규제가 산업 성숙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논평했고, 미디어 코이노태그(Coinotag)는 “이번 조치로 기업회계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빨라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도 SEC의 일시적 지침이 제도권 금융과 디지털 경제의 연결을 강화할 신호라고 평했다.

다만, 핵심 문제로 상환 리스크, 담보 자산 투명성, 자금세탁 등 불법적 활용 우려는 남아 있다. SEC는 향후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분류와 공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그 첫 단계로 해석된다.

금융·블록체인 전문가들은 “보수적 금융규제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현금 대체 자산으로 인정한 것의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로써 추후 기관 차원의 암호화폐 수용과 기업의 결제·투자 다각화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는 해당 회계 지침의 실질적 안착과 추가 규제 논의에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