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국방 파트너십 수립”…이재명 대통령, 군사 비밀보호협정 체결 공식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구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분야 협력 방안을 담은 '한·캐나다 공동성명'을 공식 채택했다. 캐나다가 해당 지역 국가와 이런 수준의 국방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정치·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예고했다.

양 정상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출범 소식을 알리고, 실질적인 신뢰 구축에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캐나다는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건조 및 유지보수 사업 발주를 추진 중인데, 한국 방위산업계가 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 협력의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파트너십 합의문에는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준수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대목이 명시됐다. 나아가 양국은 군 협력, 방위산업·혁신, 사이버·우주·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역량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군은 연합 훈련 확대,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특수부대 교류 증진 등 구체적 협력 계획을 논의했으며,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캐나다 국방연구개발센터 간 진행 중인 대잠수함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첨단 국방 연구·개발 협력까지 확대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두 정상은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공식화하면서,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 및 방산 협력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성명에는 민간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까지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정치권과 국방 전문가는 이번 조치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안보 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에 본격 나서면서 한국의 외교·국방 외연 역시 한층 확장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은 격년제로 외교·국방 장관 회의를 열어 구체적 성과와 협력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토대로 주요 방산 분야에서 공동 사업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북핵 문제 등 동북아 안보 이슈에서도 긴밀한 전략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