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검사들의 뻔뻔함에 치떨려”…더불어민주당, 권순정 고검장 등 검찰 고위직 집단 사직 공세

검찰 고위직의 집단 사직과 내부 비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 양상에 빠졌다. 권순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개혁 입법에 반발하며 자진 사직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섰고, 검찰 내부의 정치적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본분에만 충실했다면 검찰개혁의 칼날은 없었을 것이다. 반성은 못할망정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하다니 남 탓만 하는 윤석열의 졸개답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도망치면서 검찰개혁에 침을 뱉었다”며, “윤석열의 졸개들이 아무리 짖어도 검찰개혁의 기차는 제 속도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권순정 고검장은 사임 의사를 표명하며 “개혁이란 외피만 두른 채 국가의 부패 대응 기능을 무력화하는 선동적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현안에 대해 연이어 비판성 발언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줄사표 행렬이 시작됐다”면서 “정치검찰의 볼썽사나운 준동”이라고 질타했다. 한 최고위원은 특히 “권 고검장의 발언이야말로 잔존하는 정치검찰들을 선동해 개혁에 반동하라는 내란의 언어”라며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행태를 강하게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권 고검장이 현직 고검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해 검찰공개망에 진행 중인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 그리고 사의를 빙자해 꽁무니를 빼려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권 고검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즉시 중립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면서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국회 사이 긴장감도 높아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집단 사직과 내부 항명에 강경 대응 자세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향후 후속 인사 청문회와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서 현직 검찰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저지를 둘러싼 고위 간부들의 사직과 공개 비판을 강력히 성토하며 추가 정치적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정치권 내 긴장 역시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