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산하기관 최근 5년간 해킹 6건”…진종오, 보안관리 강화 촉구
정치권이 최근 5년간 반복된 해킹 피해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보안 관리 강화 필요성을 두고 맞붙었다.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체계 부실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서버 장애 사례가 드러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에서 총 6건의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3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영화해외진출플랫폼’의 중문 홈페이지에선 사용자 계정 357건이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례만도 3건에 이른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879건이 유출됐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재학생과 졸업생 관련 개인정보 1만8천690건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국립중앙도서관 또한 DDoS(디도스) 공격으로 홈페이지 서버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다.

이 밖에도 해킹 공격 유형은 다양했다. 유튜브 공식 채널이 해킹돼 명칭이 바뀌거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해커에 의해 변조되는 피해도 포함됐다. 2022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 해킹범에게 탈취됐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선 2021년 홈페이지 서버가 해킹당해 홈페이지 화면이 변조된 바 있다.
진종오 의원은 “국민의 문화와 일상이 고스란히 해커들의 표적이 된 것”이라며, “문체부는 기관별 보안 관리 의무를 크게 강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해당 해킹 사례 발생 당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조치를 모두 했다”며, “동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 보안 지침에 따라 보안 업무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해킹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 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및 관리 감독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