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00억 달러, 선불로 받아야”…트럼프, 한미 무역협상 관세 인하 조건 재확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의 쟁점인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두고 “그것은 선불”이라며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미중 무역과 글로벌 투자 흐름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양국의 입장차가 선명하게 드러나 정치권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현지시간 25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고 말하며 한미 무역 합의를 거론했다. 이어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천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다.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일본에서는 5천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천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9천500억 달러는 유럽연합 사례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선불’ 발언은,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올 7월 30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줄이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 투자 등 ‘상응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방식 해법을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에서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다수를 보증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반면 미국 정부는 투자처 선정과 이익 배분을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한국의 달러 현금을 직접 받아, 투자처 결정 및 90%의 이익 배분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정치권에서는 가파른 투자 요구가 한국에 심각한 외환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이 요구한 투자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며 외환 방어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간 관세·투자 협상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국내외 기업들은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투자 방식과 규모, 이익 배분 등 협상 성공여부에 따라 국내 경제의 안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양국의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 및 상대국 투자펀드 운용방식 등 핵심 쟁점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