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좌초”…정청래 대표, 8월말까지 검찰 구조개혁법 완성 시사

정치권의 오랜 쟁점인 검찰개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전에 나섰다. 특히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가 6일 국회에서 공식 가동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8월 말까지 ‘검찰 정상화 법안’ 완성을 공언하면서 정국의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서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라고 시기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당의 강경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위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가 민생과 민주주의, 국가 정상화”라며 8월 말까지 관련 법안을 완성한다는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했다.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 역시 이르면 이달 안에 당론 발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재 민주당이 준비 중인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됐다. 핵심은 검찰 직접 수사권 박탈과 함께, 수사·기소 완전 분리다. 구체적으로 검찰청은 폐지하되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이로써 검사는 오직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되고, 수사 현장은 중수청 등으로 맡기게 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돼, 기관 간 중복 수사 방지와 관할권 조정, 수사업무 지도 등의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수사 공정성 관련 민원 발생 시 수사관 교체 권고·감찰요구 등 관리·감독 기능 강화도 초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특위는 “전문가 숙의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라며,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참여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정치보복 차단’ 등을 명분으로 개혁 동력을 모으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등은 “검찰 무력화” “정권 방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문민통제 원칙이고 선진 국가의 표준”이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특위에는 현역 의원 민형배, 최기상, 권향엽, 박균택 등과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한 김남준 변호사 등 전문가가 동참했다. 다만 기존 개혁TF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 명단에서 빠졌다.

이날 국회는 검찰수사권 폐지와 사법 구조 전면 개편 방향을 두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한층 거세지는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은 8월 말까지 법안 완성을 목표로 삼으며, 정국 개편의 분수령이 될 검찰개혁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