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 세제 강화”…기재부, ‘AI 3대 강국’ 전략 산업 지원 본격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세종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AI·데이터센터 세제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 추진 맥락에서,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이 같은 소통을 ‘AI 국가 역량 강화 경쟁’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를 비롯해 서울과학기술대, KAIST,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네이버클라우드, SK브로드밴드, KT, LG CNS, 카카오, 엘리스그룹 등 국내 주요 산학연 및 기업이 대거 참석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이를 구현하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현재 개정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는 반도체, 바이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핵심 산업 인프라에 대한 정책 지원 프레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적으로도 생성형 AI(Generative AI), 고성능 컴퓨팅, 대규모 데이터 분석 등 5개 세부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실질적 혜택 방안이 논의 중이다. 기존의 범용 서버·네트워크 중심 지원책만으로는 AI 경쟁력 제고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업계 지적을 정면으로 반영한 조치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연산능력, 에너지 효율, 데이터 주권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 기반으로 떠오르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AI와 데이터센터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자체에 대한 환영 분위기가 두드러졌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서비스 산업으로서 AI의 특성과 급격한 기술 진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제도 보완과 세제지원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선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반도체·AI 인프라 투자에 조세 감면, 보조금,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수단이 총동원되는 상황과 맞물려 국내 정책의 신속한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향후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AI 중심의 데이터센터 설립·운영 기업 및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사들은 대규모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적용받을 전망이다. 다만 데이터 이동·보호 등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르는 개인정보·정보보안 규제와의 충돌, 에너지 소비 관리 등 녹색규제 이슈에 대한 추가 논의 과제도 제기됐다.

업계 전문가는 “AI 인프라 확장은 단순 기술 투자를 넘어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며 “정책 실행 속도와 현장 적합성이 산업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계는 관련 세제지원과 제도 변화가 실제 현장에 얼마나 신속히 안착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