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지자체 계약 전면 점검”…윤호중 행안장관, 백종원 사업 법규 위반 논란에 강경 입장

더본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규모 계약의 법규 위반 의혹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추진해온 지역축제 사업 등과 관련해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의 이 발언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의원은 “더본코리아와 외식산업개발원이 2023년 이후 46개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104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계약은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행정안전부도 지점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 계약은 용역 수행 중 중단된 사례도 있다”며 “많은 지자체가 관여된 만큼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 백종원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불출석으로 인해 논란에 대해 스스로 의혹을 더하는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감사 현장에서는 최근 발생한 행정안전부 공무원 투신 사망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공무원 A씨는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화재로 장애 대응 업무에 투입됐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대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적으로는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으로 알려졌으나, 제보에 따르면 상관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장관은 “B국장 대기발령 배경에 본인 요청이 있었고, 심리적 부담을 호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별도 조사 중이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행정시스템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윤호중 장관은 “동일 양식의 해킹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한 뒤에 사건을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미국 해킹 전문 매체 프랙 매거진이 8월에 다수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가 해킹됐다고 보도했으나, 정부는 두 달 넘게 침묵하다 10월 중순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직원들이 집에 설치한 PC의 보안 취약점이 해킹 통로가 됐다”며, “이로 인해 탐지가 늦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해킹 대응과 관련한 후속 조치와 더본코리아 계약 전수 점검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현안 관련 심사 결과와 대책을 놓고 다음 회기에서도 면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