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전향적으로 추진”…김동연, 대통령 지시 후속TF 구성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경기도의 대응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가 실무 대응에 나서며, 중앙과 지방 간 협의와 지원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논의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재난지역 추가 등 현장 지원책도 도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현안대책회의를 열고, 반환 공여지가 위치한 의정부, 동두천, 하남시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반환 공여지 개발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맡은 이번 전담 TF는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실질적 논의와 정책·제도 특례 점검, 관계 부처·국회와의 협의를 책임진다. 이 TF 출범은 지난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 반환기지 처리 문제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께서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만큼, 경기도에는 큰 기회”라며, “경기도 주도로 할 일을 점검하고, TF 논의를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여지 개발은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을 3대 원칙으로 삼겠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기연구원이 지역별 테마를 만들어 특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TF는 공여지 실사와 현장 의견 수렴, 정부·국회 협의 등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검토한다. 또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정책·제도 특례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TF 구성에 지원과 우려 목소리가 엇갈린다. 여권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신속한 이행을 평가하면서, “장기 미해결된 반환기지 개발에 전기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야권 일각에선 “중앙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 개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며,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내 시·군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함께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해 복구 지원책도 이날 발표됐다. 김동연 지사는 “포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은 대통령께 직접 건의했고, 행정안전부 역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피해 도민에 6일부터 일상회복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별도 지원금 3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기준 도로, 교량, 하천 등 998개 피해 시설 중 862곳(86%)의 응급복구가 끝난 상태이며, 이재민 170명에겐 재해구호기금 3억9천만원이 지원됐다. 김 지사는 “돈은 쓸 거면 빨리 써야 한다. 피해 현장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건을 단순화해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TF 출범과 병행된 이번 복구·지원책이 지역 현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줄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와 정부는 TF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반환기지 활용 정책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지역사회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