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절제 필요"…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법사위 행보에 신중론 제기

정치적 충돌 지점이 다시 부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법사위의 절제와 사전 조율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 등 확인되지 않은 사안으로 청문회가 개시된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 내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영진 의원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 논의가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 지도부와의 사전 조율과 절차 마련 후 당내 동의 속에 진행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청문회를 여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의혹 제기자인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추가 소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후보에 대한 판결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임도 부연했다.

법사위 내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 대립, 일명 '추나 대전' 또한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과거 추미애-윤석열, 추미애-한동훈 대전의 결과가 적절했던 기억이 없다"고 평가하며, 내부 갈등이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특히, 최근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안 부결 사태에 대해 "전쟁을 치를 이유가 없으며, 본질 외 문제로 운영이 파행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건 상식에 부합한다"며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에 나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주요 비서관이 국감 증인 채택 논란이 된 적 없었고, 국민주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조희대 청문회와 대통령실 비서관 증인 논쟁을 두고 여야 내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향후 국회 법사위는 관련 절차 및 논란을 둘러싼 추가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