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리 공정성 논란”…윤건영 충북교육감, 국감 후 청주 중학교 감사 지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청주 지역 중학교가 충북도교육청의 특별감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정감사장에서 교육감 친척 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직접 감사 실시를 지시했고 여야의 공방과 지역사회 반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청주 모 중학교에서 지난 7월 발생한 무인점포 학생 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은 A군 등 재학생 3명이 다른 학생 2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촉발됐다.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중 1명에 한해서만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학폭 아님'으로 결론지었다. 해당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이 같은 결과에 강하게 반발해 가해자로 지목된 3명과 사건 방관자 등을 경찰에 추가로 고소했다. 오창 지역 일부 주민들도 교육지원청의 심의 결과를 문제 삼아 최근 집회를 열었다. 특히 학폭위가 '학폭 아님'으로 판결한 2명이 윤건영 교육감의 친척이라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교직 사회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졌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쟁점이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무인점포 사건에서 3명이 2명을 한꺼번에 폭행했는데 학폭위는 1명만 가해자라고 판단했다"며, "지역사회에선 나머지 2명이 윤건영 교육감 친척이란 이야기가 떠돈다"고 질의했다. 이에 윤건영 교육감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하며, "즉시 이 사안을 감사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감사는 청주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심의 과정이 적정했는지, 부적정 처리나 외압 개입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 회의록 등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며, 필요시 실질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학폭위가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여론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정치권과 교육 당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된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처분과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