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배송 실태조사부터”…김병기, 택배 노동 건강권 해법 촉구

택배 산업 내 심야 배송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에서 새로운 배송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변화된 택배 시장에 맞춘 새로운 배송 기준이 필요한 시기”라며, 택배 노동자 건강권과 시장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적극 부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심야 배송이 일반화되면서,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소비자의 편리함, 기업의 경쟁력,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해법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는 택배 노동자에 대한 의학적 연구 및 시장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3차 사회적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들과 국토교통부, 쿠팡 등 업계 관계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택배 노동 환경 개선 논의를 공식화했다. 앞서 2021년 두 차례의 사회적대화기구에서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예방 관련 합의가 도출된 바 있어, 후속 조치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날 출범식 후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는 심야 배송 보편화로 인한 택배기사 안전 문제, 휴일 보장 등 구체적 대응책이 집중 논의됐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은 “목숨 걸고 일터로 가야 하는 세상, 퇴근하지 못하는 세상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당정과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예고했다. 이어 “변화하는 택배 환경에 맞는 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노동계, 업계, 시민사회, 소비자 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붙었다. 박석운 택배과로사대책위원장은 “쿠팡의 택배사업 진출 이후 3~4년간 20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다”고 밝히며 “심야노동 공적 규제와 휴일·다회전 배송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속도보다 생명’ 아젠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새벽·휴일 배송 등 소비자가 체감하는 편익이 적지 않다. 소비자 관점도 논의 과정에서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이 택배 산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둘러싼 본격 논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계와 노동계, 소비자단체가 모두 참여한 만큼, 심야배송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당정·노사·시민사회 합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며 후속 입법 추진에도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