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영부인 대면조사”…김건희, 특검 출석해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답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으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영부인이 공식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전례가 만들어졌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 정당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재연되는 기류다.    

이날 오전 10시 23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 사무실에서 시작된 조사에서, 김 여사 측은 영상녹화와 기록 남기기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 전 과정은 영상 없이 이뤄졌다. 조사에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김 여사와 동행했으며, 특검팀은 부장검사급 인력을 배치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시작으로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순서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발부한 출석요구서에는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참석 시 고가 목걸이 재산 신고 누락,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 발언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등도 포함됐다.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 제공을 한 '전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또한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 2023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수수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밖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연관 의혹이 추가 소환 가능성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특검의 첫 대면조사에 즉각적으로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수사의 엄정성과 국민적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 남용”이라며 방어 논리를 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정사상 첫 영부인 조사라는 점에서 향후 여권 지지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추가 소환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특검 조사를 계기로 정치권 양측은 수사 방향과 파장의 정당성, 추후 영부인 기소 가능성까지 놓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