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주권 시대 활짝”…김영록 전남지사, ‘농업 4법’ 국회 통과에 환영 메시지

정치권의 오랜 쟁점이었던 ‘농업 4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환영 입장을 밝히며, 농민 주권과 농산물 시장 관리 강화 등 정책 진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이어, 8월 4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정국의 변화가 감지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일 발표한 환영문에서 “K-농업의 심장으로서 농업이 희망이 되고 농민이 행복하며 농촌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며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됐던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쌀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농수산물 유통법 개정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의 차액 보전이 이뤄지는 가격안정제가 도입된다. 김 지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국가가 쌀 시장을 적극 관리하고, 농수산물 유통법 개정으로 가격안정제가 시행된다”며 기대를 표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강화로 피해 보상이 확대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재해에는 보험료 할증이 제외된다며 개선된 지원책을 설명했다.

정치권 각계에서도 이번 법안 통과가 농민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정부 역할 강화에 긍정적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시장 친화적 개입 확대로 국가 책임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농업계와 농민단체들은 대체로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앞으로의 쟁점은 실질적인 정책 집행과 예산 지원 규모에 모아지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시장에 내맡겨졌던 농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 시대가 시작됐다”며 “소외됐던 농민이 농정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정치권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농촌과 농민을 고려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향후 후속 입법과 예산 배정을 둘러싼 논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