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통계 배제 의혹”...김윤덕 국토장관 경찰 고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통계 배제 논란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치권 사이에서 정면 충돌로 비화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9일 서울경찰청에 김 장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10·15대책 발표 과정에서 9월 부동산 시장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쟁점이다.

이종배 의원은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 은평, 중랑, 강북, 금천 등 5개 서울 자치구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 누락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논란의 불씨는 앞서 5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촉발됐다. 천 원내대표는 “10·15대책 발표 당일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가 예정돼 있었음에도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빼고 8월까지만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결론에 유리한 데이터만 선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책은 9월 통계가 나오기 전인 추석 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이라며 “의혹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장관은 정책 준비 시점과 통계 반영 기준의 적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고발을 두고 정책 결정 투명성과 근거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 역시 “정부의 통계 활용 기준이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진 현상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엄정한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국회와 정가에서는 통계 배제 의혹을 두고 책임 소재와 정책 투명성 논란이 계속 거세지는 분위기다. 경찰 수사 결과 및 향후 야권의 움직임에 따라 정국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